기획재정부에서 2024.5.1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맞벌이 부부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나 보는데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대상, 기간, 급여)에 대한 부분이 있어 정리해 보았다.
1.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남편 출산휴가라고도 불리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리기로 했다.
이는 배우자 출산휴가 개선사항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고 한다.
( 설문결과 : 기간 확대 24.7%, 미허용 시 사업주 처벌 강화 20.8%, 아빠 출산휴가 분위기 확산 19.4%, 분할사용 횟수 확대 14.4% )
- 기존 10일은 아내 출산휴가 (90일)과 비교하였을 때 너무 적어 육아에 참여하기가 힘들었지만 2배로 확대되면서 맞돌봄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두 배나 늘어난다. (체감상 한 달)
- 또한 아이 출산 이후 사용할 수 있던 남성의 출산/육아 휴직을 아내가 임신 중에도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단 배우자가 고위험 산모 이거나,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등에 한해서다.
2. 육아휴직급여 인상
현재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 원인 육아 휴직 급여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23년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워킹맘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 중 육아휴직을 쓰기 어려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돈이라고 했다.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최저임금 수준도 안 되는 적은 돈이기 때문에 휴직을 고민했던 부모들에게는 육아휴직급여 인상 소식이 반가울 수밖에 없겠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기간, 급여 확대
연령 : 초등 2학년 (8세) → 초등 6학년 (12세)
기간 :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 → 최대 36개월
급여 : 주 5시간 → 주 10시간 통상임금 100% 지원
이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한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기 바란다.
2024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육아기 단축근로 최대 3년, 만1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2024년 7월부터 달라진다고 한다.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확대 등이 주요 내용으로 육아기 단축 제도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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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 내용들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 등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며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법 개정이 필요한 안건들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