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정부에서 복지 사업 및 지원 정책 등 지원 대상을 선별할 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기준 중위 소득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80%, 120%, 150%, 200% 등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1. 기준 중의소득이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의 값을 말한다.
-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소득을 정렬하였을 때 딱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2. 기준 중의소득 활용도
- 정부 지원 정책이나 복지 사업 등 수급자 선정을 할 때 지표로 사용한다.
3.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
| 구분 | 금액 (원/월) |
| 1인 가구 | 2,228,445 원 |
| 2인 가구 | 3,682,609 원 |
| 3인 가구 | 4,714,657 원 |
| 4인 가구 | 5,729,913 원 |
| 5인 가구 | 6,695,735 원 |
| 6인 가구 | 7,618,369 원 |
| 7인 가구 | 8,514,994 원 |
| 8인가구부터는 1인이상 증가시 896,625원씩 증가 | |
-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7월~8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차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공표한다.
4. 기준 중위소득 계산
- 기준 중위 소득은 제도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직접 계산을 해줘야 하는데, 사실 올해 100% 기준 중위 소득액만 알고 있으면 계산하기가 쉽다.
- 또한 맞벌이의 경우 소득을 경감해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계산하는 방법을 스스로 알고 있어야 한다.
예시 1) 생계 급여 지원 대상 기준 중위 소득의 32% 이하 (3인 가구)
: 4,714,657원 x 0.32 = 1,508,690 원
예시 2) 서울시 아이돌봄비 지원 대상 기준 중위 소득의 150% 이하 (4인 가구)
: 5,729,913 x 1.5 = 8,594,870원
실제로는 8,595,000원으로 보통 백 원 단위에서 올림으로 기준을 잡는 경우가 많다.
728x90